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대법원부터 실정법 위반 예사! 하급심의 위법을 단속할수 있나!
법률연맹
2015-04-17 0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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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안지켜도 책임규정없는 국회의"입법 부실"이 국민을 불안케 한다
대법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4개월 이내 처리규정)위반 - 무려31.33퍼센트나 안지키고 책임도 안져<불구속 피고인>
대법원부터 실정법 위반 예사! 하급심의 위법을 단속할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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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4개월 이내 처리규정)위반 - 무려31.33퍼센트나 안지키고 책임도 안져<불구속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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