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세계 최고의 악법 &39저작권법&39을 즉시 개정하라!
법률연맹
2015-04-18 1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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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부)ㆍ법ㆍ공직자가 왜 존재하는지! 본분을 아는지 잊었는지! 철학없는 법치, 시민없는 사법, 감찰도 책임도 양심도 없는 권력들이 나라 망친다!
국회의 국가기관 부실감사와 청탁입법 포퓰리즘입법이 부정부패의 원흉이다
1 매년 150만(하루4천여명)국민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협박당해-자살까지, 국가형벌권을 남용케 만든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제140조 단서)을 폐지하고 친고죄로 환원하라!
2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지체ㆍ불공정 심판을 어찌할까? 재판연구관(118명 법관)제도 폐지하라! 3 상고법원 설치 및 변호사강제주의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4 개헌전이라도 단원제 국회의 졸속입법 병폐를 혁파하려면, 국회 법사위에서 원상임위의 양해하에 문제법안을 바로잡아서 김영란법 등 악법을 걸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2015년 4월 18일자 서울신문 7면에 게재되었습니다.-
국회의 국가기관 부실감사와 청탁입법 포퓰리즘입법이 부정부패의 원흉이다
1 매년 150만(하루4천여명)국민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협박당해-자살까지, 국가형벌권을 남용케 만든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제140조 단서)을 폐지하고 친고죄로 환원하라!
2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지체ㆍ불공정 심판을 어찌할까? 재판연구관(118명 법관)제도 폐지하라! 3 상고법원 설치 및 변호사강제주의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4 개헌전이라도 단원제 국회의 졸속입법 병폐를 혁파하려면, 국회 법사위에서 원상임위의 양해하에 문제법안을 바로잡아서 김영란법 등 악법을 걸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2015년 4월 18일자 서울신문 7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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