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국민피해 규제법(저작권법 등), 청부입법과 비위사법을 고발한다
법률연맹
2015-07-03 09:41:13
233
233
매년 150만(하루4천여명)국민이 저작권법 위반했다 협박당해-자살까지, 국가형벌권을 남용·악용케 만든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제140조 단서)을 폐지하고 친고죄로 환원하라!
이미 FTA협정문 왜곡해석, 비친고죄 부작용은 확인됐다, 더이상 한미FTA협정을 빙자하며, 국익훼손/민생규제-저작권법 개정<친고죄로 환원>을 방해 하지 말라!
본 성명서는 2015년 5월 13일자 한국일보에 기재된 것입니다.
이미 FTA협정문 왜곡해석, 비친고죄 부작용은 확인됐다, 더이상 한미FTA협정을 빙자하며, 국익훼손/민생규제-저작권법 개정<친고죄로 환원>을 방해 하지 말라!
본 성명서는 2015년 5월 13일자 한국일보에 기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