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경향신문]박근혜 MB법안 또 우회 비판
법률연맹
2009-04-15 00:00:00
293
293
경향신문 2009-01-15 22:54:26
“국회, 법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민 신뢰라는 더 큰 법 만들어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개개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속에 신뢰라는 더 큰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 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방송법 개정안 등 ‘MB(이명박)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법률소비자연맹 주최 ‘대한민국 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수상자 인사말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은 당연히 법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그래야만 진정한 법치가 가능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사심을 버리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노력한다면 결국 국민들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강행처리’ 등에 대비, ‘친박계’의 협조를 모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이 국가 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놓은 법안(처리 과정)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점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던 입장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친박계 구상찬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일부 법안에 대해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앞서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회와 정치권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또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저 역시 무엇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당초 30일에서 청와대가 연기를 검토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당 최고·중진의원들의 오찬회동 참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회동 연기 검토 배경이 박 전 대표의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때문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고은기자>
“국회, 법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민 신뢰라는 더 큰 법 만들어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개개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속에 신뢰라는 더 큰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 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방송법 개정안 등 ‘MB(이명박)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법률소비자연맹 주최 ‘대한민국 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수상자 인사말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은 당연히 법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그래야만 진정한 법치가 가능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사심을 버리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노력한다면 결국 국민들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강행처리’ 등에 대비, ‘친박계’의 협조를 모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이 국가 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놓은 법안(처리 과정)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점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던 입장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친박계 구상찬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일부 법안에 대해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앞서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회와 정치권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또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저 역시 무엇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당초 30일에서 청와대가 연기를 검토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당 최고·중진의원들의 오찬회동 참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회동 연기 검토 배경이 박 전 대표의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때문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고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