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 국정감사의 구조적 문제, 과다 피감기관 일괄병합 국정감사
법률연맹
2015-10-08 0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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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피감기관 (하루 5.79개)은‘수박 겉 핥기식’국감의 구조적 원인
피감기관이 많아 답변시간은 없거나 태부족, 국정감사의 실효성 반감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2015년 국정감사 피감기관(감사대상기관) 분석 ◆
▣ 하루 평균 감사대상기관수 : 5.79개 부실국감 뻔해
▣ 하루 20개 이상 기관 감사 : 6회 (정무 1, 미방 2, 교문 3)
▣ 질의·답변시간 분석해 보니 : 질의만하고 답변은 안들어
▣ 피감기관의 5개 이상 복수선정의 문제점 (사례: 9월21일 미방위국감)
(1) 감사시간의 절대 부족 : 1개 기관당 1시간 5분 국감
(2) 감사위원의 질의시간 편중 — 특정 피감기관에 집중
(3)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대기시간 과다
▣ 20개 이상 과다 피감기관의 사례 (9월18일 교문위 국감)
(1) 25개 기관 국정감사에 7개 기관은 답변기회조차 없어
(2) 피감기관 10분 미만 답변이 대부분(25개 중 23개관)
(3) 한국문화정보원장은 하루 종일 겨우 3초 답변
(4) 의원질의는 4시간 9분, 25개 기관의 답변은 1시간 21분 불과
▣ 피감기관수 줄고, 질의에 답변시간 포함되지 않으니 효율적 진행
10월 1일 기재위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피감기관이 많아 답변시간은 없거나 태부족, 국정감사의 실효성 반감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2015년 국정감사 피감기관(감사대상기관) 분석 ◆
▣ 하루 평균 감사대상기관수 : 5.79개 부실국감 뻔해
▣ 하루 20개 이상 기관 감사 : 6회 (정무 1, 미방 2, 교문 3)
▣ 질의·답변시간 분석해 보니 : 질의만하고 답변은 안들어
▣ 피감기관의 5개 이상 복수선정의 문제점 (사례: 9월21일 미방위국감)
(1) 감사시간의 절대 부족 : 1개 기관당 1시간 5분 국감
(2) 감사위원의 질의시간 편중 — 특정 피감기관에 집중
(3)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대기시간 과다
▣ 20개 이상 과다 피감기관의 사례 (9월18일 교문위 국감)
(1) 25개 기관 국정감사에 7개 기관은 답변기회조차 없어
(2) 피감기관 10분 미만 답변이 대부분(25개 중 23개관)
(3) 한국문화정보원장은 하루 종일 겨우 3초 답변
(4) 의원질의는 4시간 9분, 25개 기관의 답변은 1시간 21분 불과
▣ 피감기관수 줄고, 질의에 답변시간 포함되지 않으니 효율적 진행
10월 1일 기재위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