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 법률소비자연맹 조사 분석 상임위 소위 운영실태 보도자료
법률연맹 2018-06-28 20:30:41 179
▣ 입법국회 무색, 법안심사 소위는 1달에 1번도 회의 안해, 상임위 적체된 법안 9730건
- 가장 충실해야 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는 법안당 2분 27초꼴 심사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위원장 신경민)는 1년에 겨우 2차례만 회의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은권)는 1년간 고작 3시간 47분

▣ 국민청원을 외면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ㅡ1년에 고작 4회, 총 2시간 37분 동안 회의
-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회는 단 한차례도“청원심사소위”개최 안함

▣ 시간당 7조원을 결산심사하는 등 너무나 부실한“예결심사 소위원회”도 재정통제역할 포기
- 국회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예결소위”는 단1회로 결산심사 종결

▣ 전체 상임위, 63개 소위원회 중, 일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소위”15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상임위_소위_보도자료.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