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법률소비자연맹, 지난 1년간 국회(20-2)서 처리된 의원발의법안 총 1,818건 전수조사
법률연맹
2018-07-04 10:31:31
321
321
지난 1년간 한 건의 법안<대표발의 국회법 제79조 제3항에 의하여 법률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을 기재하는 데 법률안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 대표하는 1명이 그 법률의 대표발의자가 되며, 그 법률안의 내용을 알고 작성/제출/추진하는 의원을 말한다.
>도 처리 못 시킨 국회의원이 총 32명이며
제20대 국회 24개월 동안 - 대표발의 법안 0건 -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지난 1년, 접수된 법안은 6,544건(정부법안 297건 포함), 통과된 법안은 875건
처리된 1,818 법안중, 원안 가결-164건(9.02퍼센트) , 대안반영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사실상의 법안폐기로 악용되기도 한다.
폐기-1,254(68.98퍼센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도 처리 못 시킨 국회의원이 총 32명이며
제20대 국회 24개월 동안 - 대표발의 법안 0건 -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지난 1년, 접수된 법안은 6,544건(정부법안 297건 포함), 통과된 법안은 875건
처리된 1,818 법안중, 원안 가결-164건(9.02퍼센트) , 대안반영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사실상의 법안폐기로 악용되기도 한다.
폐기-1,254(68.98퍼센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