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 2019 대학(원) 법정치 설문조사 결과
법률연맹 2019-05-09 09:17:02 385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전국 45개 대학교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1천3백3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7일 부터 5월 3일까지 17일간“대면조사”한 청년ㆍ대학생 법·정치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69 P〉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적이다, 동의 43.69, 부동의 53.75
◈‘유엔의 대북제재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응답자의 73.12＞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의 국방이 걱정된다’고 응답.<75.38>
󰊲 국회 동의 없는 임명 등 인사청문회제도는, 개혁해야 47.82, 유지해야 44.07
◈ 국회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 49.02 반대한다 46.10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에 대해, 찬성한다 59.98 반대한다 34.08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독립)에 대해, 찬성한다 58.33. 반대한다 37.76
󰊴‘ 잘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잘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68.24가 부정 적. 여학생(72.95)이 남학생(63.14)보다 더 부정적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응답자의 94.07 ＞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84.91 (지난해 -78.53-보다 훨씬)
◈‘법원·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자 92>
◈‘10억원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52.7,-지난해는 51.66>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검찰)가 나서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응답자의 66.82＞
◈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로펌ㆍ변호사실 등에서 내용증명 받았거나 봤다, 22.82
◈‘정부의 https 접속차단정책의 악용(인터넷 검열, 정부비판 차단 등)’우려. <71.62>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높다’고 생각한다. <57.21>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까지 한다 ’에 <54.35가 그렇다고 동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19법정치설문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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