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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8월 28일(수) 오후2시 시민배심원단 모집
법률연맹
2019-08-24 14: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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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8월 28일(수) 오후2시 시민배심원단 모집
2013년부터 시작된 저작권법이 드디어 7년만에 1심 재판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저작물과 침해물을 하나하나 반드시 법정에서 증거조사(대조)하여 침해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건은 지난 7년간 원본과 침해물을 대조하는 증거조사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애초에 원본이나 침해물 조차 확보하지 않고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위법을 덮기 위해 그 동안 미국FBI가 보내온 증거를 은닉하고 짝퉁증거를 조작하며, 23명의 피고인에게 억지로 유죄판결을 하면서 1심 재판을 7년간이나 끌었습니다. (그간 저작권 재판 외에도 중대한 사건은 배심원단이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사법감시 배심원단 참여는 정의구현과 법률운동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의 1심 판결이 궁금하시다면 꼭 시민배심원단으로 참여해 주세요.
일시 : 2019년 8월 28일 14:00 선고기일
장소 : 서관 제5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참여방법 : goodlaw@goodlaw.org로 아래의 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1) 제목 - 시민배심원단 신청(이름)
(2) 내용 - 학교/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