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밀분석 시리즈≪1≫ 입법성적
법률연맹
2025-07-17 16: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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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맹 발표,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밀분석 시리즈≪1≫ 입법성적
대표발의 9,722개 중 본회의 통과된 1,278개 법률안 전수조사
▣ 대표발의는 많이 해놓고(의원당평균 32.73개), 통과는 못시켜(평균 4.28개 통과)
평균 대표발의 통과율은 13.18%(21대 국회 1차년도 17.59%)에 불과
▣ 공동발의도 많이 해놓고(의원당 평균 389.8개), 통과는 못시켜(평균54.9개)통과
평균 공동발의 통과율 14.89% / 공동발의 남발은 여전
▣ 공동발의법안 조차 한건도 통과 못시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일
1개 통과시킨 의원은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의원
▣ 통과된 1,278개 의원법안 중 997개는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고 폐기되어, 입법 책임은 실종
원안가결(68개), 수정가결법안(174개)〈입법한 의원의 이름이 명기됨〉은 242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