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밀분석 시리즈≪3≫ 법안표결

법률연맹 발표,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밀분석 시리즈≪3≫ 법안표결
본회의 전자표결(총586회)의 법안투표내역 전수조사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전원)의 법안투표율 성적 B 학점(82.06%)  

▣ 국회 법안투표율 성실참여 의원(90%이상-111명),  낙제의원(60%미만-33명)
▣ 법안투표율 전국 1위(100%) --- 서영석 의원(민), 어기구 의원(민), 이훈기 의원(민)
▣ 본회의 출석률은 96.21%인데, 법안투표율은 82.06%로 저조 
 <<국회 본회의는 통법부로 전락!!  법안별 찬성율 96.30%, 무제한 토론 법안도 부결은 없어>> 

▣ 국회의원이 법안표결에 불참하는 것은“국익과 국민권익을 위한”입법책임을 방기한 행태 
▣ 다선의원 일수록 법안투표에 불성실/무책임 - 5선이상 18명 평균 법안투표율 70.31%
▣ 교섭단체 핵심당직자 법안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저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73.0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76.7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61.77%) 
▣ 교섭단체별 법안투표율 : 더불어민주당(88.58%) 〉 국민의힘(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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