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밀분석 시리즈≪4≫ 상임위 충실성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밀분석 시리즈≪4≫ 상임위 충실성
16개 상임위원회(정보위를 제외한) 전체회의(총 435회) 상황 전수조사

 “월 2회 이상 개회의무(국회법 49조의2②)/14개 상임위 중 법사위만 준수

국회본회의 출석률(93.2%)보다 저조한 상임위 출석률(89.8%)/상임위 중심주의?

   --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100% 의원은 상임위원장 포함 108명에 불과 
▣ 상임위 전체회의 435회 중 50회 반쪽 회의 ≪민주당 불참한 회의 1회 포함≫
   국민의힘 불참한 상임위 10개(운영,법사,교육,과방,행안,문광,농림,보건,환노,국토위) 49회 회의 
   국회운영위(위원장 박찬대)는 23회 회의 중 13회나‘국민의힘’불참속 반쪽 상임위 강행
▣ 상임위 한꺼번에 무더기 법안상정ㆍ심사 - 100건 이상 27차례
   기재위는 402개 법안 한 번에 상정심사 / 부실법안 양산 우려
▣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및 쟁점법안 채택 등 43개 회의에서 여ㆍ야간 막말 막장 


▣ 제22대국회 법사위(위원장 정청래)가 56회 회의할 때, 외교위(위원장 김석기)는 16회 회의    
▣ 제22대국회 과방위(위원장 최민희)가 217시간 회의할 때, 외교위(위원장 김석기)는 35시간 회의 
▣ 다선의원 일수록 상임위 출석에 등한/무책임 - 5선 이상 17명의 평균 출석률 : 87.83%
▣ 교섭단체별 상임위 출석률 : 더불어민주당(95.95%) > 국민의힘(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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