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YTN]법안 발의해 놓고 불참 117건
법률연맹
2009-08-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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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1_200908051620093406
"'법안 발의해 놓고 불참' 117건"
입력시각 : 2009-08-05 16:20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정작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은 18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률안 130건의 표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발의한 의원이 반대한 경우가 3건, 기권 12건, 불참 117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하천 편입 토지 보상 특별 조치법'의 경우 공동 발의한 박기춘 의원 등 13명 가운데 12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한국 도로공사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역시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연맹은 설명했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은 "이기적 청부 입법이나 품앗이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법률안 처리 과정이 실시간 공개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률안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법안 발의해 놓고 불참' 117건"
입력시각 : 2009-08-05 16:20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정작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은 18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률안 130건의 표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발의한 의원이 반대한 경우가 3건, 기권 12건, 불참 117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하천 편입 토지 보상 특별 조치법'의 경우 공동 발의한 박기춘 의원 등 13명 가운데 12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한국 도로공사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역시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연맹은 설명했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은 "이기적 청부 입법이나 품앗이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법률안 처리 과정이 실시간 공개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률안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