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국회가 막중한 국감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
법률연맹
2007-09-04 18:51:00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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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국회가 막중한 국감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 ===================
◈ 국감시기도 문제지만 기간단축은 더욱 반대한다 ◈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은 15대 국회 이후 9년 전통의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총괄주관단체로서, 민주국가 최고의 국가기관이며 최고의 국민의사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가 본래의 4대 기능―국민대표기능, 정부통제ㆍ재정견제기능,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부정부패와 독재 권력을 견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ㆍ증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건전하고 힘있는 국회 만들기가 곧 건전한 정부ㆍ국가ㆍ사회 만들기라는 확신으로 ‘건전국회 만들기’를 의정모니터링의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회가 모든 국가기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재, 선관위, 지방자치단체 등)의 살림을 종합 점검하여 취약한 곳 병든 곳을 찾아 그 책임을 묻고 부정부패를 예방·치유하는 국정감사의 비중은 매우 중차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1년동안의 의정활동보다도 정기국회 20일 동안의 국정감사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국정감사의 실시 ‘시기ㆍ기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우리의 이 의견(추석 전의 단축국감 반대)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 4대 기능이 매우 취약한 ‘우리 국회’에 그나마 국정통제기능을 살려내고 있는 막중한 국정감사의 ‘시기와 기간’에 대한 순수하고 간절한 견해일 뿐, 추호도 어느 정당을 배척ㆍ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국정감사 시기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국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한 변경(국감조 2①단서)이 없으면 매년 9월 10일부터 시작하며, 법정기간은 20일입니다(국감조2①본문). 그런데 지난 해까지는 대부분 매년 국정감사 ‘시기는 변경’하였고, 감사기간(법정 20일)은 국감제도 부활초기에 2번 단축하였고, 1997년에 2일간 단축한 이후로 한번도 단축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국정감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연장은 못할망정 10여일(12일)로 대폭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행위라 할 것입니다.
3. 제17대 국회 들어 추석 이전에 국정감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이는 추석 이전에 국정감사를 할 경우에 감사기간을 단축케 되거나, 산적한 법안처리를 지체하게 되는 문제와 감사위원들에 대한 뇌물성 선물공세(소위 떡값)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17대 국회의 의지였다고 봅니다.
제16대 국회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도중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가장 졸속적인 국정감사를 했던 2002년도 국정감사와 추석 전에 진행한 2001년도 국정감사가 있었음 ―― 참고자료 별첨
4. 이번 국정감사는 참여정부 5년간의 정책에 대해 총괄평가를 하는 국정감사로서, 참여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부상할 수도 있는 10월 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고 보며, 한편 12ㆍ19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대선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을 하는 일도 중요할 수 있으나 국정감사는 대선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보다 국가 5부(모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잘잘못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국감이요, 민생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5. 이번 국정감사에는 2002년 대선을 앞둔 국감과 같이 여ㆍ야간의 추태와 치열한 정쟁이 예상되는 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3,410건(9. 3 현재)에 달하는 미처리 법안, 특히 법제처의 중점관리법안 53건의 처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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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消費者)聯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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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시기도 문제지만 기간단축은 더욱 반대한다 ◈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은 15대 국회 이후 9년 전통의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총괄주관단체로서, 민주국가 최고의 국가기관이며 최고의 국민의사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가 본래의 4대 기능―국민대표기능, 정부통제ㆍ재정견제기능,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부정부패와 독재 권력을 견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ㆍ증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건전하고 힘있는 국회 만들기가 곧 건전한 정부ㆍ국가ㆍ사회 만들기라는 확신으로 ‘건전국회 만들기’를 의정모니터링의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회가 모든 국가기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재, 선관위, 지방자치단체 등)의 살림을 종합 점검하여 취약한 곳 병든 곳을 찾아 그 책임을 묻고 부정부패를 예방·치유하는 국정감사의 비중은 매우 중차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1년동안의 의정활동보다도 정기국회 20일 동안의 국정감사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국정감사의 실시 ‘시기ㆍ기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우리의 이 의견(추석 전의 단축국감 반대)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 4대 기능이 매우 취약한 ‘우리 국회’에 그나마 국정통제기능을 살려내고 있는 막중한 국정감사의 ‘시기와 기간’에 대한 순수하고 간절한 견해일 뿐, 추호도 어느 정당을 배척ㆍ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국정감사 시기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국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한 변경(국감조 2①단서)이 없으면 매년 9월 10일부터 시작하며, 법정기간은 20일입니다(국감조2①본문). 그런데 지난 해까지는 대부분 매년 국정감사 ‘시기는 변경’하였고, 감사기간(법정 20일)은 국감제도 부활초기에 2번 단축하였고, 1997년에 2일간 단축한 이후로 한번도 단축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국정감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연장은 못할망정 10여일(12일)로 대폭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행위라 할 것입니다.
3. 제17대 국회 들어 추석 이전에 국정감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이는 추석 이전에 국정감사를 할 경우에 감사기간을 단축케 되거나, 산적한 법안처리를 지체하게 되는 문제와 감사위원들에 대한 뇌물성 선물공세(소위 떡값)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17대 국회의 의지였다고 봅니다.
제16대 국회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도중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가장 졸속적인 국정감사를 했던 2002년도 국정감사와 추석 전에 진행한 2001년도 국정감사가 있었음 ―― 참고자료 별첨
4. 이번 국정감사는 참여정부 5년간의 정책에 대해 총괄평가를 하는 국정감사로서, 참여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부상할 수도 있는 10월 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고 보며, 한편 12ㆍ19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대선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을 하는 일도 중요할 수 있으나 국정감사는 대선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보다 국가 5부(모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잘잘못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국감이요, 민생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5. 이번 국정감사에는 2002년 대선을 앞둔 국감과 같이 여ㆍ야간의 추태와 치열한 정쟁이 예상되는 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3,410건(9. 3 현재)에 달하는 미처리 법안, 특히 법제처의 중점관리법안 53건의 처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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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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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memo_delete(m, b){
if(!confirm('삭제하시겠습니까?')){
return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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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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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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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reply_write(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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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memo_reply_up(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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