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제도개혁(특히 수사제도)심포지엄

 



  고소인의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는 엄정하고 투명한 &lsquo수사제도 도입&rsquo은 물론,  60～70만명의 선량한 시민(피고소인)이 준범죄자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있는 남고소․고발의 망국적 병폐를  2010년에 꼭 개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일 시 :  2010년 4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  12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2층)

                    국회의사당역(9호선) 6번 출구

       《 주요 프로그램  》       

사회 : 조 병 륜 교수(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명지대)

인사말씀: 황 우 여 국회 인권포럼 대표의원 

격 려 사: 김 형 오 국회의장

격 려 사: 이 주 영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축   사: 유 선 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제발표:

국가발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과제

≪別題 : 고소인의 피해구조와 피고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혁 ≫

김 대 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한국사법연구소 이사장)

지정토론:

장 윤 석 의  원 (한나라당―법사위 간사)

우 윤 근 의  원 (민주당―법사위 간사)

권 경 석 의  원 (한나라당―행안위 간사)

이 명 수 의  원 (자유선진당―행안위원)

노 명 선 교  수 (한국형사법학회 인권이사, 성균관대)

신    평 교  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경북대)

이 승 호 검  사 (대검철청 미래기획단)

민 갑 룡 총  경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방 희 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협 인권위원)

강 태 욱 대  표 (한국NGO연합, 전 흥사단 심사회장)

박 원 경 박  사 (한국저작권연구소 소장)

김 태 주 부회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

종합토론: 참 석 자

&ldquo좋은 법․좋은 정부 만드는데 무임승차 맙시다&rdquo

&ldquo4월 6일 火 오전 9시 모두 국회에서 만납시다&rdquo

법률소비자연맹ㆍ국회인권포럼

전화. 02-523-8760～6  팩스. 02-585-9228  홈페이지. WWW.GOODLA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