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개 NGO로 구성된「국정감사NGO모니터단」
주요 정당 공심위에 제17대 국회 의정평가자료 전달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단장 金 大 忍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은 11일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국정감사 우수의원 중심, 대표발의 의안건수/상임위ㆍ본회의 출석율, 국정감사 정밀평가 등 제17대 국회 의정평가자료 및 공천기준을 제공했고 재선이상 다선의원 심사를 위한 16대 국회 의정활동 자료도 전달했다.
○ 김대인 상임단장은 제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자료 및 공천관련 의견서를 통해 “현역의원의 교체(물갈이)가 총선승패와 정당(政黨)의 사활(死活)이 걸렸다고 하면서도 현역의원의 공천명단 발표 등의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유권자의 알권리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공천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평가자료는 물론 본회의, 상임위 출석과 법안발의건수 등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제18대 국회를 품격있고 전문성있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4개항의 공천기준을 제시했다.
○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공천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은 첫째, 제17대 국회는 유독 국회의원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쌍욕ㆍ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과 자질로, 일반 시정잡배만도 못한 행태로, 국민의 최고대표기관, 헌법기관인 국회의 품격을 떨어 뜨린 의원은 공천을 배제할 것. 둘째, 현대 의회정치는 정당중심정치이며, 정당정치의 핵심은 책임정치인 바,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정당을 바꾼(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 소위 철새의원은 공천을 배제할 것. 셋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면서 이념적 투쟁에 빠져 법치민주주의와 국민화합, 민생(民生)확보를 외면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할 것. 넷째, 헌법왜곡, 위헌법률 등 헌법경시현상이 심했던 바, 실질적 입헌ㆍ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헌법학자(교수)와 글로벌시대 국부창출과 과학발전을 위해 특허와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공천에서 배려할 것 등이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개 NGO가 함께 하는 9년 전통의 국정감사종합모니터단으로서, 여ㆍ야, 이념을 넘어서 엄정중립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제17대 국회 국감기간 동안 법사위 등 16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직접 현장모니터링하여 엄정평가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백미(白眉)인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철저하고 충실하게 국정을 감사하도록 유도해왔다.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법률소비자연맹 (02-523-8760～6) 〉

전체자료는 국정감사모니터단 공지사항(아래 주소)을 참조하세요.
http://www.goodlaw.org/mboard/Content.asp?board_idx=208&Goto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