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한국경제][쏟아지는 의원입법의 현주소] 자신이 서명한 법안에도 반대표 던진 의원도 여럿
법률연맹 2010-07-09 00:00:00 281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공동발의자에 서명할 땐 어떤 법안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취지에 동의할 때만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데 보통 의원실 보좌진이 그냥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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