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문화일보]다리 꼬지마! 허리 세워… 시민 벌세우는 법정

법률연맹 2010-09-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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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법관 평가제가 구체적으로 도입돼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이 없다”며 “법원 자체의 개선 노력에 더불어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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