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법률저널][사설]판사들의 구태 하루빨리 사라져야
법률연맹 2010-10-22 00:00:00 297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천307명이 서울고법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604명(14.3)이 ''판사가 반말을 섞어 쓰거나 당사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했다. 2009년도 법정모니터에 의하면 법원이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지만 판사가 법률소비자인 당사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등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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