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KBS 9]무분별한 고소·고발, 무고죄 두렵지 않다?
법률연맹 2010-11-01 00:00:00 390
<인터뷰>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고소를 할 때 아예 고소장 두 장을 마련해서 고소를 당한 쪽에도 보내야 하다. 이게 무고인지 아닌지 대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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