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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무죄사건′ 피고인 만신창이, 검사는 멀쩡
법률연맹 2011-04-25 00:00:00 239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에 의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데 형사보상법에 의해 이뤄지는 보상은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 이미 망쳐버린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해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무죄선고를 받아도 실추된 명예는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2010년에 100만명이 고소·고발을 당했고 80만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중 12가 기소를 당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했는 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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