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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판결문 전면공개로 재판 질 높여야″
법률연맹 2011-04-25 00:00:00 325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곧 공개 예정인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 이상이 넘는 시민이 판결문 인터넷 공개에 대해 찬성을 했다”며 “판결문 인터넷 공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재판은 되고 판결문은 공개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판결문 공개를 통해 법조인들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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