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운동 안내
법률운동은 헌법공부가 기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날 발표한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의식 조사 결과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의견이 41.5퍼센트에 달했고,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50.1퍼센트가 ‘법보다 배경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도 무려 80.69퍼센트가 동의했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