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긴급성명] 국회는 사개특위 시한연장하고, 사법개혁안 관철하라
법률연맹
2011-06-03 00:00:00
1,387
1,387
국회는 사개특위 시한연장하고, 6인소위의‘사법개혁안’관철하라
대법관 50명(20명?)이상 증원과 특별수사청 신설은 민생(국민생활)과 사법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개혁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대법관 50명(20명?)이상 증원과 특별수사청 신설은 민생(국민생활)과 사법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개혁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