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민선7기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률 조사 및 분석 보도자료(2022-5-18)
법률연맹
2025-07-14 1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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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연맹<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 민선 7기 기초단체장 선거공약이행 평가·발표 ▣
우수 공약이행 기초단체, 광역시ㆍ도별 25 범위 내에서‘지방자치 공약대상’단체 선정ㆍ발표
▣ 전국 226(221)개 기초자치단체의 공약 19,411개(민선6기 13,436개)를
연인원 5천1백여명이 8~10회씩 교차 조사ㆍ평가함
▣ 지자체는 공약관련 조례(규칙)로 선거당시 공약을 변경/조정하며 합법적으로 유권자 기망
선거 때는 공약남발 당선 후엔 공약변경 !
공약이행 평가할 땐 셀프평가 양심불량 !
부정선거 고발하고 공약이행 감시하자 !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