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 제19대 국회 본회의 법률안 처리과정 조사ㆍ분석 ◈(2013-1-17)
법률연맹
2025-07-14 09: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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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제19대) 법안표결 참여율 68.21퍼센트(제18대 평균 68.71퍼센트)
상임위의 법안을 100퍼센트 통과시키는 국회(본회의)는 거수기였나?
◈ 제19대 국회 본회의 법률안 처리과정 조사ㆍ분석 ◈
▣ 제19대국회 본회의 회부법안 100퍼센트통과, 부결은 한건도 없어(국회 본회의―거수기인가)
▣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한 의원 7명, 기권한 의원 6명 (표결 불참 의원 252명)
▣ 표결참여율 50퍼센트이하인 의원도 80명이나―국회의원이 입법과정을 경시
▣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만(92.6퍼센트)하고, 법안표결시 참여율(68.21퍼센트)은 매우 저조해
▣ 법안 표결참여율, 과락(40퍼센트이하) 국회의원은 문재인 의원 등 38명이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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