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의정활동(제19대 1차년도, 2012.5.30~2013.5.29) 종합평가 국민보고서 ▣
법률소비자연맹, 1년간 의정활동 우수의원 75명 선정(평균 81.36/100점),‘헌정대상’시상

제19대 국회 1차년도 성적은 &39D&39학점 (60.03/100점)

◘ 4선 이상(30명) 다선의원 중‘헌정대상’은 이미경 의원(5선) 1명 뿐임
◘ 무소속과 진보정당 소속 수상의원은 1명도 없어 의정평가사상 처음
◘ 초선의원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소위‘젊은 피’비례대표의원의 의정평가 저조
◘ 지역별 수상의원 제주도출신 의원은 100, 대전, 광주출신 의원은 0

1. 법률전문NG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연인원 1,716명 (2012년도 국정감사의 온오프라인 1천여명 모니터위원 포함하면 2716명)이 제19대 국회 1년동안(2012.5.30~2013.5.29)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① 국회 본회의 복합재석률, ② 대정부질문 활동성적, ③ 법률안 투표 참여율 ④ 가결된 법률안의 발의현황(공동발의, 대표발의 구분),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성적 ⑥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 ⑦ 1차년도 국정감사 출석률 ⑧ 국정감사 성적(우수, 준우수) ⑨ 국회 윤리위원회 상정건수, ⑩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표결과정 불참, 기권, 반대여부 ⑪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상정 여부 ⑫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성적 등을 계량화하고 분석ㆍ평가하여,‘제19대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평가회 및 헌정대상 시상식’을 6월 18일(화) 14시 00분〈개회식 전후에 전체 기념촬영〉에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2.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제15대 국회이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매년 가을 정기국회 때마다 국감현장에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해 온 종합의정모니터단(NGO)이다. 또한, 전문성있는 공약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기관으로, 국회의원 선거공약(총선공약)의 이행도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한 국회의원 당 4명씩 4년간 16명의 모니터위원을 배치하여 모니터링 해왔고, 2012년도에는 제18대 국회의원의 공약을 조사하여 이행도를 발표하여 충실한 유권자 정보로 큰 역할을 해냈으며, 2012년 2월 27일 국회의원 공약대상을 시상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6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한 국회 헌정대상을 제정한 전통있는 국회의정활동 종합평가기관이다.

3. 이번 헌정대상 시상식 및 제19대국회 제1차년도 종합의정평가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하여 분석ㆍ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제19대 국회의원의 의원성적을 13개 항목의 객관적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묵묵히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의원들을 선정ㆍ발표한다. 이는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격려를 보냄으로써, 제19대 국회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유도하고, 경제발전과 선진국 건설, 사법부ㆍ행정부 등 국가 5부를 견제ㆍ견인하여 충실화를 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4. 이번 평가활동을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가정책과 법안표결 참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이며,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국가정책과 법안처리에 여전히 불참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회 헌정대상 시상식 및 평가회를 전기로,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입법활동과 모든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조사·감사권으로 각계의 부정부패를 예방·척결해야 할 본분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제19대 국회 제1차년도 의정활동평가회 및 국회 헌정대상 시상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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