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0대 국회의원 통과된 법안 입법발의현황 4년치(2020-2-3)
법률연맹
2025-07-14 0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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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맹 발표,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여기서 처리란 법안이 본회의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대안반영후 폐기 등으로 다시는 심사/의결하지 않게 종결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중 통과된 법안은 통계편의상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된 법안과 대안반영된 법안만을 의미함.
의원별 발의법안 총 5,231건 전수조사 ==
-통과된(대안반영 폐기법안 포함)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 21,349개 중 24.51에 불과
-본회의서 가결(원안, 수정)된 법안 1,181개 법안 중, 제정/전부개정된 법률은 겨우 47개에 불과했다
-지난4년간 출신지역별 대표발의 통과건수 상위 25 명단 발표
- 제20대 국회(4년 동안) 대표발의 법안을 단 1건도 통과 못시킨 의원 - 진영의원 등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