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7차] 제20대 국회 4년 동안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조사 분석(2020-2-19)
법률연맹
2025-07-14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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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심사 앞서 국민의 담세능력과 국가안보 등을 살펴 조세종목과 세율을 재검토(헌법 54)하고,
국정감사 전, 지난해 결산을 먼저(국회법 128조의2)해서 국정감사에 반영해야!
무려 113조 증액된
4년전엔-400.7조
2020년-513.5조
513조 예산을 52시간 만에 졸속심사
행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국회가 졸속 심사말고, 미국처럼 국회가 365일 예산안 심의/책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