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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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맹 발표,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밀분석 시리즈≪1≫ 입법성적 |
대표발의 9,722개 중 본회의 통과된 1,278개 법률안 전수조사
▣ 대표발의는 많이 해놓고(의원당평균 32.73개), 통과는 못시켜(평균 4.28개 통과) 평균 대표발의 통과율은 13.18%(21대 국회 1차년도 17.59%)에 불과 ▣ 공동발의도 많이 해놓고(의원당 평균 389.8개), 통과는 못시켜(평균54.9개)통과 평균 공동발의 통과율 14.89% / 공동발의 남발은 여전 ▣ 공동발의법안 조차 한건도 통과 못시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일 1개 통과시킨 의원은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의원 ▣ 통과된 1,278개 의원법안 중 997개는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고 폐기되어, 입법 책임은 실종 원안가결(68개), 수정가결법안(174개)〈입법한 의원의 이름이 명기됨〉은 242개 법안 |
▣ 제22대 1차년도 대표발의(국§79③)법안을 1건도 통과 못시킨 의원 - 우원식 의장 등 39명〈가나다 순〉
곽상언 김병기 김성회 김승원 김종민 김준형 나경원 노종면 박범계 박선원 박수현 박은정 박정훈 박지원
박찬대 백선희 부승찬 안태준 우원식 위성락 윤영석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인영
이재명 이주영 이준석 이학영 전재수 전현희 정혜경 주진우 차지호 한준호 한창민
▣ 21대 국회 1차년도보다 법안발의 늘고(9,537→9,722개) 법안통과는 줄어(1,716→1,278개)
▣ 지역별 통과된 평균 대표발의법안수 ㅡ 1위 전북의원(7.4개), 최하위 인천의원(2.21개)
▣ 당선횟수별 통과된 평균 대표발의법안수 ㅡ 1위 재선의원(5.33개), 꼴찌 5선(1.93개)
▣ 통과법안 건수 국민의힘(5.06개) 〉더불어민주당(4.18개)ㅡ 정쟁법안 집중탓인가, 대통령 거부권탓인가
김민석 국무총리 입법성적 ㅡ 대표법안 2개, 공동법안 14개 통과 ㅡ 모두 평균치 하회
▣ 의원법안 통과율은 13.18%인데, 정부법안 통과율은 33.08% <미국은 정부에 법률안제안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