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밀분석 시리즈≪5≫ 상임위 소위

== 상임위 소위원회〈총 248회〉회의실태 전수조사 발표 ==

▣ 국회법 제57조⑥(법안소위 매월 3회 이상 회의) 전체 상임위 법안소위 모두 안지켜
     -- 1년간 평균 6.5회꼴 회의로 월1회 회의도 안 해
▣ 제21대 1차년보다 법안소위 회의횟수 줄고(255→175회), 시간도 줄어(735→465시간) 
     -- 최소한 4.8배 가동해야 상임위 계류 중인 적체법안(9천건) 처리 가능
▣ 예산ㆍ결산 등 심사“예결산 소위”는 전 상임위에서 1년간  회의로 연 4.2회꼴 회의   
▣ 청원소위는 전체 17개 상임위원회에서 1년 동안 단 1차례(79분, 여가위)만 열려

       ▣ 법안당 회의시간이 가장 짧은 소위는 기재위 조세소위(소위원장 박수영)로 법안당 51초 꼴
          -- 연간 7회(11월에만 6회 회의 소나기 심사) 26시간 30분회의 1859건 상정 심사
       ▣ 회의시간이 제일 적은 법안소위는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소위원장 유상범)로 1년간 1차례(54분)
          -- 타상임위법안 체계자구 심사인데, 전체회의 직접처리로 업무줄어 소위원수는 11명(1소위는 8명)
       ▣ 가장 충실해야 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는 - 법안당 4분 44초 꼴(전체 상정 5885건)로 심사
          법안의 관문역할을 하는 소위위원회의 졸속심사는 부실법안 통과로 이어질 우려 농후 
       ▣ 대표발의의원의‘법안소위’에서의 진술의무화와 외부전문가의견 수렴을 위한 장치의 법제화 필요 
          -- 소위에서의 입법공청회, 5개 상임위 소위(법사, 정무, 과방, 행안, 산업위)에서 6번 불과 
      ▣ 수시로 옮기는 상임위 소위 - 상임위 소위원회 위원개선(改選)현황도 국회공보에 공식적으로 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