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분석 총평
○ 평준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틀을 보완해
야 한다는 응답(학부모 54.7%, 중고교 교사56.3%) 이 가장 많았음
○ 평준화의 성과를 묻는 이하 세부적 질문(평준화로 인한 ▪ 위화감해소, ▪입시위주 교육 방
지, ▪중고교 교육 내실화의 성과, ▪학력격차 감소, ▪학력 수준 향상 등)의 결과를 보면 학부모
와 교사 공히 부정적 응답이 매우 높은 바, 국민들의 상당수가 현재의 평준화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실질적으로 평준화 정책에 대해 단순 보완이 아닌 평준화의 틀을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 응답자 배경으로 보면 학부모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교
사의 경우는 교직경력이 오래 될수록 현재의 평준화제도 및 평준화로 인한 각 종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학력격차가 줄지 않았고, 고교서열화로 인한 위화감 해소 이루지 못했고, 입시위
주 교육을 해소하지 못했고, 중고교 교육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력수준이 향상되지
못했다)이 강함
○ 학교선택권의 차원에서 보면, 평준화지역의 응답자들이 비평준화지역의 응답자들보다 위
와 같은 평준화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이며, 현재의 평준화 제도에 대해 더 큰 불만을 갖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됨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