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군기지 26개, 이미 반환 완료
- 정부부처 합동발표에서는 반환기지 ‘15개’ -

■ 미 국방 전문지 Inside Defense, ‘26개 기지 이미 한국으로 이전’

○ 권영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6개 미군기지가 이미 한국정부에 반환된 것으로 밝
혀짐. 지난 7월 반환기지 환경치유 관련 정부부처 합동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반환받기로 합의
한 기지가 15개라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미 측은 이미 기지가 반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
황에서, 한국이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떠맡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됨.

- 미국의 국방․안보관련 전문지인 Inside Defense의 지난 5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26개
의 미군기지는 이미 한국 정부 소유로 이전되었고 미 정부 관리들은 어떻게 이 기지들에 대한
오염정화를 완료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조건(terms)을 협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지난 7월 13일 외교부, 환경부, 국방부 3개 정부부처의 반환기지 환경치유 관련 합동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2011년까지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59 곳 중에서 환경오염조사가 완료
된 29개 기지 중 주한미군의 8개항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어 15개 기지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고 밝힌 바 있음. 나머지 기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고 되어있음.

- 7월 16일에 환경부가 발표한 ‘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경과 보고’에서도 ‘한미 양국은 2004년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2011년까지 반환예정인 59
개 기지 중 6월 15일까지 조사완료한 29개 기지에 대하여 환경조사결과가 완료된 29개 기지
중 미측이 8개항을 치유완료하였다고 통보한 15개 기지를 SOFA 절차에 의해 반환받기로 하
고, 나머지 기지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하기로 한다’고 되어있음.

- 이는 외교부가 이번 10월에 권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제9차 SPI(7.14) 당시
환경공동조사가 완료된 29개 반환예정 기지 중 한미 양측은 15개 기지를 SOFA 절차에 따라 반
환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기지들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으로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음’
이라는 내용과도 배치됨.

- 이와 같은 정부 발표 이후, 국방부가 미군기지의 관리 책임을 실질적으로 넘겨받으면서 애
초 발표한 15곳 이외에 네 곳을 더 인수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음. 그
이후로 정부가 기지 인수 규모를 축소발표했을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또한 Inside Defense의 기사 보도시점이 환경조사가 완료되기 이전인 지난 5월이라는 점에
서, 조사와는 무관하게 주한미군 측과 환경협상을 서둘러 끝내고 한국 측이 오염치유비용을 떠
맡기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권영길 의원은 “정부가 ‘오염자 부담원칙’을 철회하면서 오염조사가 완료된 29곳 기지
의 대부분을 사실상 반환받은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

- 한편 권영길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미군기지 오염치유에 있어
서 협상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