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외화수입관련 리베이트/은폐의혹 밝혀야]
- KBS 50여억원 국가예산 낭비
- 2002년 외부기관 KBS 정책기획센터에 리베이트의혹 제기
- 2005년 11월 국가청렴위로부터 통보받고 나서야 감사실시
- 정 전사장, 감사의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 무시해
- 수입업자 통한 구입 KBS 36.9%(06년도 80.9%), MBC 23.61%

○ KBS는 KBS미디어를 통해 외화를 구매하고 있음. 그런데 KBS미디어는 업무 처리 잘못으
로 인해 ’91년부터 ’00년까지 50여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음
- KBS 미디어는 영화수입을 하면서 원천세 부분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과 리베이
트 의혹까지 제기되었음
- KBS는 문제를 인지하고 2001년 3월 30일 편성운영 소속 L차장이 환수추진 보고서를 올렸
고, 부사장까지 결제가 났으나, Y주간이 동 건의 환수추진을 보류시켰고, 이후 거듭된 환수추
진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음
- 급기야 2002년 2월 26일 외부기관에서 영화관련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며 정책기획센터에 확
인을 요청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정책기획센터는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과다지급이며 환수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사장에게 보고 했음
- 보고 후 환수 재추진은 편성본부에 하도록 하였고 당시 편성본부장에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
였음. 하지만 이후 편성본부에서는 동 건을 추진하지 않았음
- 2003년 11월 편성운영 소속 L차장은 외주제작국 K국장에게 다시 환수 재추진을 건의했고,
환수추진을 위해 외부 회계 법인과 계약서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또 다시 환수추진이 중단되
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국가청렴위는 2005년 8월 2일 관련 사실을 접수받고 동년 9월 13일 감사원에 기관 송부하였
고 감사원은 9월 23일 국세청에 송부하고 2005년 10월 18일이 되어서야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청렴위에 통보해 왔음.
- 국세청의 통보를 받은 청렴위는 2005년 11월 4일 KBS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KBS는 2006
년 3월 31일이 되어서야 조사결과를 청렴위에 통보해 왔음
- 청렴위에 제보 이후 사건처리가 안되자 2006년 4월 10일 또다시 청렴위에 제보를 하였고 그
때서야 청렴위는 2006년 5월 3일 대검에 사건을 이첩하였고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
로 알려짐
- 최근 3년간 방송사의 영화 수입유형을 보면 KBS는 방송사에서 직접구입 한 것이 총 184편
중 116편(63.1%)인 반면, 수입업자를 통한 구입은 68편(36.9%)로 나왔음
- 반면 MBC는 총 72편 중 직접 구입이 55편(76.38)이고 수입업자를 통한 구입이 17편
(23.61%)로 나와 KBS가 상대적으로 수입업자를 통한 구입이 높은 걸 알 수 있음(SBS도 직접
구매와 업자를 통한 구매 비율이 8:2 정도임)
- 수입업자를 통한 구매 비율이 높아지면 구매 단계가 많아져 비용이 증가하고 리베이트가 발
생할 우려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음
▶KBS가 이미 2001년 본 사건에 대한 인지를 하고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2005년
11월에 청렴위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서야 조치를 보인 것은 은폐시도가 분명함. 더구나 외부
기관에서 영화관련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보
는데 답변바람.
▶막대한 예산낭비도 막지 않고, 감사의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를 무시
해 버린 KBS 정前사장은 사장후보로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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