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KBS, 국고 지원받을 자격없어】
- KBS 2006년 200억원, 2007년 500억원 적자 발생 예상해
- 2005년 의도적 흑자규모 축소 의혹 제기돼(해외출장 적극 권장, 프로그램 긴급편성이 이뤄
져)
- 2002년 이후 창립기념품 지급액만 75억원에 달해

○ KBS에 대한 국고보조는 지난 2005년 12월 30일 일반회계 43억원(송출경비)와 방송발전기
금 61억원(방송제작비)으로 총 104억원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아 지난 6월 9일 KBS
는 방송위에 2006년도 일반회계 및 방송발전기금 자금 배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임
- 또한 지난 5월 2일에는 방송위에 「2007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했지만 방송위는 5
월 23일 ‘2006년도 KBS의 경영상황’, ‘이익잉여금 국고 배당 관련 정관개정 이행 미비’, ‘퇴직금
누진제 폐지 이행 미비’등의 사유로 부결 결정을 내림
- 이에 대해 KBS는 5월 30일과 9월 7일에 걸쳐 국고보조금 신청 부결건에 대한 재검토 요청
공문을 방송위에 제출하였음
- KBS가 지난 9월 7일 방송위에 제출한 「2007년도 KBS 대외방송 국고보조금 재심 요청」공
문으로 보면, KBS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도 KBS의 경영상황’ 관련
- KBS는 2006년도에 법인세 372억원의 환급 및 국고보조금 104억원을 지원 받는 것을 전제
로 280억원 정도의 순익을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2006년도에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372억원)과 국고보조금(104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약 200억 정도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2007년에는 광고수입 하락(’06년 대비 340억원 감소) 등으로 인해 2006년 대비 수입규
모가 8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비용면에서 예산을 긴축운영 하더라도 500억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옴

○ ‘이익잉여금 국고 납입 정관 개정 이행 미비’ 관련
- 방송시설 디지털화(7,451억)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
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방송위의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국고 납입을 위한 정관
개정은 집행부가 임의대로 결정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퇴직금 누진제 폐지 이행 미비’ 관련
- 2004년도 단체교섭시 노동조합과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하였으며, ’
06.9월 현재 근로기준법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퇴직금 제도의 세부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힘
- 하지만 KBS 노보 특보 48호(2005. 12. 26)을 보면 흑자규모를 교묘하게 짜 맞춘 것 아니냐
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
선 지난 달 말 이후 흑자로 돌아섰다는 확신을 가진 사측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이다. 마치 행정
기관의 연말 보도블럭 공사처럼 한동안 자제했던 해외출장을 적극 권장하고, 프로그램 긴급편
성이 이뤄졌다. 최소 500억 원 이하로 최대 1,000억 원 이하로 흑자를 줄이려는 의도된 행동들
이다”라고 되어 있음
- 실제 확인 결과 2004년 4분기 출장인원은 470명에 6억6천만원이 소요된 반면에 2005년 4분
기에는 566명에 7억2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옴
- 또한 프로그램도 1TV에서는 ｢객석과 공간｣ (토 / 밤 11:00-12:00, 60분), ｢걸어서 세계속
으로｣ 신설 (토 / 오전 10:00-11:00, 60분) , ｢경제뉴스｣ (월～목 / 밤 11:30-11:40, 10분),
｢파워인터뷰｣ (일 / 밤 11:00-11:50, 50분) 등이 신설되었음
- 2TV에서는 ｢별난 아시아｣(가제) (일 / 오전 9:40-10:30, 50분), ｢웰빙 건강테크｣ (월～
목 / 저녁 6:40-7:10, 30분), 박수홍 박경림의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 (일/오전 10:30-11:40, 70
분), ｢영화 완전정복｣ (금 / 저녁 7:00-8:00, 60분), ｢스포츠 뉴스｣(월~금 / 저녁 8:45-8:55,
10분) 등이 신설되었음
- 아울러 2002년 이후 창립기념품 지급액만 75억 3천9백만원에 달함. 또한 금년에는 지상파
DMB, 네비게이션 등을 지급하는데 12억6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왔음
▶방만한 경영으로 비판을 받아온 KBS가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먼
저 경영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에 손부터 내미는 방식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
데 답변바람

p://s.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