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실]방만한 예산지출, 주인없는 방송이라서?

【방만한 예산지출, 주인없는 방송이라서?】
- 뮤지컬 ‘10계’ 고연장 섭외도 없는 졸속추진으로 15억 적자
- 임금삭감 6%, 연말 성과금으로 되돌려줘
- 임금 삭감 약속 불구, 인건비 총액 0.1% 상승, 급여 4.0% 증가
- MBC 1인당 인건비 9천5백만원으로 방송3사 중 가장 높아

○ MBC는 지난 4월 11일부터 프랑스 3대뮤지컬 중 하나로 꼽히는 ‘십계'(Les DIX)를 주최했
으나 통상 정식계약 체결 전에 공연장을 섭외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공연장
섭외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초 MBC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십계’를 공연하려고 하였으나 과당경쟁 속에서 공연
장 섭외도 없이 일을 졸속으로 추진해 15억 적자를 발생하였음
- 또한 MBC는 지난해 9월 광복 60주년 기념 공연 ‘나훈아의 아리수’ 공연을 개최하면서 당초
(3억5천만원)보다 많은 7억5천만을 게획하여 실제 6억2천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해 9
월 '테니스요정' 사라포바를 초청하는데 당초 계획(1억5천정도)보다 많은 3억원이 넘는 예산
을 사용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여 비판을 받았음.
- 아울러 MBC는 지난 2005년 2월 25일 최문순사장 취임사에서 임금 10% 삭감하여 제작인력
확충을 약속하였음
-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년 MBC는 6%임금 삭감을 결정해 최사장 취임이후 MBC
개혁과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듯 했음. 그러나 최근 MBC 내부에서는 삭감한 만큼 연말에 상여
금으로 되돌려 줄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면 MBC개혁은 대국민 사기극
임’이라고 지적하였음
- 결국 본 위원의 지적과 같이 MBC는 '당초 6% 삭감을 계획했지만 임금삭감 및 비상경영계
획을 실행하여 예상보다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기 삭감하였던 직원 인건비를 연말에
보전했다’고 밝혀 전혀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05년도 MBC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인건비의 총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급여의
상승은 계속되어 인건비 절감 실적은 없는 것(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0.1% 상승, 급여 4.0%
증가)으로 나옴
- 더구나 공영방송 MBC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으로 기본급, 정기상여외에 직
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주택수당, 면허수당, 가족수당 등 제수당과 식대까지 포함하고 있
어 다른 기관에 비해 과도한 퇴직금이 산정되고 있음.
- 또한, MBC의 퇴직금 누진율을 보면 퇴직금누진제를 실시하지 않는 일반회사에 비해 MBC
는 5년에 7.5개월, 10년 15.7개월, 20년 34.5개월, 30년 56.7개월, 40년의 경우 82.2개월치의 퇴
직금을 받음
-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받아 그동안 비판받아 온 KBS보다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고 퇴직금 산
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수당 등도 많음.
- 「2004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MBC의 1인당 인건비는 9천5백만원, SBS는 8천7백
만원, KBS는 8천6백만원으로 MBC의 인건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MBC가 그동안 스포츠중계권 경쟁을 촉발하여 중계료를 인상시키고 각종 행사에서 방만하
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주인없는 방송사로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
바람
▶이사장! 공영방송인 MBC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방만한 경영으로
자사 사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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