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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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책임감 ‘실종’된 남북방송협력사업

- KBS,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남북방송협력사업으로 총 178억4,800만원 투입
- 엄격한 원칙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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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민간경제협력, 금강산관광, 특히 당국자간 남북회담 등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북
한에 현금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받아 왔음. 방송 분야의 경우에
도 예외는 아니었음.

- 방송의 대북진출은 북한이 방송사간 경쟁을 유도하기도 하고 방송사간 취재경쟁으로 인해
지불하는 금액의 규모도 다른 분야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특히 2000년 8월「남북교류협력기획단」(現 남북교류협력팀)을 설치해 남북방송교류사업
을 추진해 온 KBS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대북협력사업과 방북인원이 타 방송사에 비해 현저
히 많아 방송협력에 따른 대가지불액도 많을 수밖에 없음.

-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KBS는 17건의 행사 중 북한에서 열린
공연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장비 등 명목으로 총 178억4,800만원이 북한에 투입되었고 방
북인원만도 656명에 달했음.(MBC 32억3,300만원/SBS 28억9,822만원/EBS 3억1,640만원)
별첨. 2000년 이후 현재까지 KBS 남북방송교류사업 내역

▶어떠한 명목으로 북한에 현금이 지급되어 왔는지 아는 대로 답변 바람. 입북료 내지는 방송
제작에 따른 대가 아니겠는가. 아무 문제의식없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이 왜곡되고 있는 것임.

- 대북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단체는 북한이 먼저 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
과를 위해 하는 수 없이 지급하고 있음. 하나의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방송취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는 없음. 건전한 남북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관행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임.

- 더구나 어제(10.25)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이 이성
을 잃고 끝끝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압살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 공동선언
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고 주장함. 핵실험 등 위협당사국인 북한이 도리어 남한을 위협하고 있음. 만약 이런 식이라면
남북방송교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KBS의 대북지원은 국민의 세금이란 점과 프로그램 제작 후 시청의 대상이 우리 국민이라
는 점 때문에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엄격한 원칙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을 명심해 주
기 바람.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자문위원회 회의록(2005년도 제6차 회의, ‘05.9.28) 중에서

김용태 회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중략) 방송에서도 KBS, MBC, SBS에서 각자 대북사
업을 추진해 왔다. 방송사들이 개별적으로 북측과 접촉하여 경쟁하는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강
하게 반대한 적이 있다. 경쟁으로 인해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 게 되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었
다. 방송 3사에서 기본적인 지원규모를 너무 키워버린 까닭에 케이블 TV나 EBS에서는 북측
과 접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북 사업 참여가 컨소시엄 형태는 아니더라도 경쟁에 대한 조
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동호 선임연구위원(KDI): … (중략) 이벤트 개최를 위해 북측에 거액을 지원하게 되고 그러
다 보니 북한에서는 경협사업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게 되었다. 삼성에서 TV 한 대 임가공하는
데 7달러(≒한화 6,689원)를 지불하고 있으며, 1년에 2만대 정도를 생산한다. 북한이 1년 해봐
야 14만달러(≒한화 1억3,379만원)를 버는데, 무슨 공연 한 번이면 100달러씩 지불하니 협상
이 안 된다.

김민환 교수(고려대): … (중략) 방송분야에도 문화관광부가 있고 그 밑에 KBS, 즉 한국방송공
사가 있고, 민영 사업자가 있다. … (중략) 언론학계에서는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이야기한
다. 참여, 조성, 조정, 규제 네 가지이다. … (중략) 들은 바에 의하면 요즘 북한에 공돈 주듯
100만 달러, 200만 달러가 지원되다 보니, 북한에서 처음에는 이를 엄청난 금액으로 생각했으
나, 지금은 우리보다 더 단위가 커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