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2006-09-28 17:27]

“서민위한 감세·규제완화 주력” 엄호성 의원(부산 사하갑)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하지만 수도권 관련 규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될 수 있으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엄 의원은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감을 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지방에서 잘 되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며 “외국자본이 들어와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의 절반이상이 M&A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까지만 해도 외국자본 중 공장설립 등 신규투자한 것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79.6%에 달했고 M&A에 투자된 비중은 20.4%에 그쳤다. 그러나 2003년엔 44.2%대 55.8%로
역전됐다. 지난해에는 48.3%대 51.7%였고 올 상반기중엔 비중차이가 더 확대돼 44.0%대
56.0%를 기록했다.

엄 의원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 M&A 등 금융쪽에 몰려있다”며 “수도권 규제
를 풀어 이들을 신규투자쪽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재경부에게는 경기 침체의 원인을 물을 생각이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 많은 정책들을 해왔는
데 실제 경기가 나아진 것은 없다”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엄 의원은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를 통해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늘면 소비가 회복돼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고용문제를 해소, 개인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

세금을 깎아주면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세로 돈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절세부분이 CEO 개인에게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완전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지 못
하면 앞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며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생산성 제고 등으
로 승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

[파이낸셜뉴스 2006-10-25 17:54]

[국감스타] 엄호성 한나라 의원，낙하산인사 정부에 경종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9일째를 맞은 25일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이 진면목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통이면서 해박한 지식으로 재경위 국정감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엄의원은 국정감사 비정
부기구(NGO) 시민단체 모니터단으로부터 이번 국감 중간평가에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감사 초반부터 엄의원은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낙하산 인사와 복수 거래소 문제를 물고 늘어졌
다. 그는 친여 성향의 공인회계사 감사 추천과 관련해 “거래소 감사 선임 문제를 거래소 상장
과 연계시키려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금융시장의 근간인 거래소마저 한낱 도구로 이용
하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복수 거래소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재정경제부는 거래소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
을 것이라며 물러섰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최대 현안을 해결한 한편, 현 정권의 거듭된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북핵 문제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호평을 받았다. 엄의원은 “북핵 사태가 터졌어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는 단기 차익을 노린 핫머니의 유입일 가능성이 높으니
철저히 분석, 대비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국세청 국감에서는 국세청 직원이 연루된 업체가 세금을 체납하고도 상품권 발행기관으
로 지정된 사실을 폭로했고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는 “2001년 이후 국내에서 마카오의 방코델
타아시아(BDA)에 송금된 1300만달러에 대해 현장검증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
은행 국감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기도 했다. 엄의원은 한은 직원 10%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고 특별상여금도 매년 250%를 지급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이 지난해 1000억원
대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엄의원은 오는 11월2일까지인 국감 기간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세 문제
도 집중 거론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거의 전 상임위가 북핵과 관련된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
고 있는데 국민 경제 전반을 다루는 재경위마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