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은 교사…진천 잔반 급식… 각종 사건들 질타 이어져


[동양일보 2006-10-17 20:17:39]
<장병갑> bgjang@dynews.co.kr

【충북도 교육청 국정감사】

“학기 중 공사 전국 최다…건강`·`학습권 침해 심각”
“연수 사전 승인제 제시·매점 계약 특혜 의혹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오전 10시 도교육
청 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릎 꿇은 교사 사건, 진천 문백초 잔반 강제급식 사
건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과 제천 모 초등학교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 등이 도마위에 오
르며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학기 중 공사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아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
졌으며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됐던 충북 사립학교 매점 헐 값 수의계약이 올해도 여전한 것으
로 드러났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은 “충북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가 대
부분 관광성 연수에 그치고 있다”며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연수의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평
가지표를 만들고 사전 승인제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은 “공교육을 살리려면 일선 교사들의 실력제고가 가장 시급한데
도 충북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실력 없는 교사에 대한 제재방침을 마련하
고 실력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은 “예산 규모가 비슷한 충북 진천군과 단양군의 교육경비보조금 차
이가 23배차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은 진천 문백초 급식 강제 잔반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사안처리 방
법의 문제로 ‘호미로 막을 것으로 석가래로 막는 꼴’이 됐다”며 “교육감과 5∼6차례 면담한 것
에 놀랐다. 1번 만나고도 처리를 하지 못했냐”며 따져 물었다.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제천 ㅅ초 교사성추행사건에 대한 해당 교사 처리방법을 놓고 파
면과 의원면직에 대한 차를 물은 뒤 “당연 징계인 파면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또 학부
모들이 제출한 진정서의 글씨체를 볼 때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된 의혹이 있다”며 주장했다.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도내 사립학교의 매점 수의계약률이 69.2%에 달한다”며 “수의 계
약의 경우 임대료가 매우 낮아 매점임대료수입이 학교회계에 편입돼 학생복지비 등으로 지출
되는 것에 비춰 볼 때 이는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리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충북 일선학교 주변에 위험물이 적다’, ‘지
방채 발행 없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다’, ‘사립학교 감사이행률 100%’ 등 지적보다 칭찬이 이
어졌다.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충북도내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큰 편차가나 나
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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