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부중·고 사설 모의고사 실시 ‘은폐’
관내 고교 중 89.4% “연간 2~3회”…교육청에 축소·거짓 보고

[류상현기자 2006/10/21]



대구교육청 국감서 지적… “적발돼도 주의·각서 등 처벌 미약”대구의 일부 중·고등학교들이 교
육부가 금지한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서도 교육청에는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거짓 또
는 축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학교들은 교육청의 처분을 받고서도 더 많이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열렸던 대구시교육청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에 따르면 사설 모의고사를 1회
이상 실시한 학교가 대구 관내 66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89.4%에 해당하는 59개에 달했다.


이 학교들은 대체로 연간 2~3회 정도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자주 치르고 있다”며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한 대구
관내 H, Y, D, O 등 4개 고등학교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이들 학교들은 사설모의고사를 실시
하고도 실시한 적이 없거나 횟수를 줄여 교육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2006년 기간 동안 H여고는 2학년에 대해 두달에 1회씩, Y고(2학년)는
1학기에 3번 사설모의고사를 보고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D고는 최소 6번 실시해놓고도 1
학년은 1회, 3학년은 2회 실시한 것으로, O고는 한 달에 4번 치르고도 1학년은 1회, 3학년은 실
시한 적 없다고 보고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올해 상반기 대구의 사설모의고사 실시율이 부산 70.3%에 이어 68.6%
로 전국(평균 8.2%)에서 2위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교육청의 묵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사설 모의고사 실시로 적발된 학교에 대해 교육청의 ‘주의’
‘각서’ 등 조치를 받고 모의고사를 폐지한 학교는 6개에 불과하고 95.4%의 학교가 다시 실시했
으며 달서구 S, 수성구 S 등 24개교는 오히려 실시횟수가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1년부터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중·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
상으로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선 고등학교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구가 전국에서 부산 다음으로 가장 심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사설 모의고사는 1회 비용이 학생 1인당 7천~1만2천원에 이르고 있는데 전교조는 사설 모의고
사 실시 과정에서 상당액의 리베이트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사설 모의고사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신상철 대구시교육감도 “모의고사 금지조처로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항의방문까지 한다”며 곤
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