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제주교대 통합 문제 집중 거론

교육위, 20일 제주대.제주대학병원 국정감사

[미디어제주 2006년 10월 20일 (금)]

20일 제주대학교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합 제주권역 국립대
학 구조개혁에 따른 문제, 심각한 성적 부풀리기 풍조의 문제, 국립대 법인화 저지로 나타날
수 있는 대학간 서열체제에 대한 제주대의 입장, 제주대병원의 공공의료 확충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을 반장으로 한 교육위원회 1감사반(김영춘.안민석.이경숙.정봉주.최재
성.김영숙.이주호.주호영.최순영 의원)은 20일 고충석 대주대 총장과 김상림 제주대학병원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에서 제주대학과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이경숙 의원 "제주대-제주교대 통합비용에 따른 재정확보는 돼 있나"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은 양교의 상생을 위함이라고 고충석 총
장께서는 언급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은 안정적 재정의 확
보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출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고충석 총장은 "제주교육대와의 통합은 교육부가 추진하고있는 일반대 통합과는 다르
다"며 "각 대학은 상호 중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통합 비용이 없을 뿐 아니라 교육대와 통합
되면 제주교육대학생들의 제주대의 편입을 허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갈등은 없
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주호영 의원 "1인당 진료수 연간 최다기록..과오 있을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질의에 나선 주호영 의원은 "제주대 병원의사는 지난해 1인당 연간 3546명 연간 최다
진료 기록을 보였다"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과오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 병원장이 책임져서
시정해야 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교육여건이나 교원확보율 등에서 다른 대학보다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취
업률이 크게 떨어진다"며 "낮은 취업률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대학
당국과 교수들이 기업체들이 인정하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
렵다"고 주장했다.

# 안민석 의원 "장애학생 특별전형 시작한 것 치고 교육보지 실태 열악"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제주대학의 경우 비교적 일찍 장애학생 특별전형 제도를 시작했는
데 일찌감치 시작한편 치고는 교수학습 여건이나 시설설비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 같
다"며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 평가에서 종합점수 78.72점이
라는 점수는 10년동안 장애학생들이 특별전형으로 입학해서 공부를 해왔다면 그만큼 지원수준
도 높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고 총장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여건 등을 확대할 계
획"이라고 답했다.

# 최순영 의원 "로스쿨 유치 위해 제주교대와 무리한 통합은 안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제주대는 제주교대의 통합을 통해서 로스쿨 유치, 통폐합 지원금
을 받을 것으로 보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대학은 교육대학 나름의 전문성과 독자성
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교대의 교수와 학생 모두 제주대와의 통합을 반대하
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의 무리한 추진은 있어서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고 총장은 "이미 교대 대부분의 교수들은 통합 찬성입장으로 돌아섰지만 다만 입장
표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만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 김영춘 의원 "한라대학대에 설치예정 학교병원 제주대 유치 의향은?"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장기치료 아동들을 위해 병원에서 운영하는 병원학교가 전국적으
로 15개 학교가 있다"며 "교육부는 제주한라병원 내에 병원학교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다
른 지방에 모두 국립내 내에 병원학교가 설치도 있는 것을 감안해 제주대학이 제주도교육청과
상의, 유치할 생각 없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림 병원장 "병원 여건상 아직은 안된다"고 답했다.

# 최재성 의원 "의료 통역 연수, 교직원 해외여행으로 둔갑"
최재성 의원은(열린우리당) "제주대병원 교직원들의 단기 해외연수 일정을 보면 형식적으로
북경대 병원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있을 뿐 모두 중국의 유명한 관광코스 일정이며 일본 해외
연수 일정도 유명 온천이 포함된 관광코스"라며 지적하며 "전문 의료통역 연수는 사실상 예산
이 교직원 해외여행으로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제주대는 "우수 교직원 포상 차원의 해외연수"라고 해명했다.

# 이주호 의원 "기술이전 수입 전혀 없는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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