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감정원 사외이사 6명중 2명 열린우리당 출신
17대 총선 낙선자와 대전시당 상무위원을 임명
정당인 2명이나 임명한 것은 2001년 사외이사제 도입 후 처음
1. 한국감정원의 6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1/3인 2명이 열린우리당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는 한국감정원이 사외이사제를 도입한 200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감정원의 역대 사외이사는 현직까지 모두 15명이다.(05. 7 감사원 평가위원으로 보임한 송
대희 이사를 포함하면 16명)
지난해 10월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17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정진우 이사가 선임되고 금년
2월 열린우리당 대전광역시당 상무위원인 심일호 이사가 선임되었다. 이 두 분을 제외하면 감
정원의 사외이사는 공직과 학계, 언론, 기업, 금융 등 각계 전문가들이다.
정진우 이사는 어제 열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됨으로써 내년 10월까지 1년을 더 활동하게 되
었다.
현행 한국감정원 정관 제22조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
정원 측은 이 조항에 의해 49.4%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 정부가 지명하면 사외이사 선
임에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은 현재 수많은 민간 감정기관과의 경쟁에서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
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경륜과 실력을 갖춘 사외이사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경력의 여당인사
들이 두 명 씩이나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원장은 향후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 같은 정부의 전횡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소신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