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오락가락 편성 비율

- 오락인지, 교양인지 헷갈리는 지상파 방송사

- 지상파 방송사 편법 편성 분류 보고로 행정처분 3년간

(’04~’06.9) 78건에 5억 7천만원 과징금

□ 방송법 제6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의 경우, 오락프로그램을 전체방송시간의 5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함.

o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보도’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
송프로그램

‘교양’ - 국민의 교양 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오락’ -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 현행 법령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송사별 분류할 시 주관적 차이가 날
소지가 큼. 방송위는 포괄규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세부 분류기준을 만들어 편성분석, 편성평
가 등의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방송사는 방송광고 수익이 좋은 ‘오락’ 프로그램을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전체방송시
간의 50% 기준을 넘나들고 있는 실정임. 이런 프로그램을 오락가락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좋
을 듯함.

□ 방송시간 의무편성 비율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조치임.
따라서 KBS, MBC 등 공영방송은 보다 엄격한 자체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방송의 공공성 목적
을 달성해야 할 것임.

□ 2004년 봄·가을 편성을 보면, 방송위원회가 보도·교양·오락으로 분류한 수치와 방송사가 분
류한 수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남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오락’ 편성은 위원회가 오락으로 분
류한 시간이 방송사가 분류한 시간보다 2,920분이 더 많은 반면, ‘교양’편성은 방송사가 분류
한 시간이 3,895시간이 더 많음. 이런 현상의 대부분의 원인은 오락프로그램을 교양프로그램으
로 분류하여 집계한 방송사의 분류기준 때문임.

□ 모든 방송사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방송위원회와 방송사간의 편성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공영방송인 KBS-2 의 경우에는 상업방송인 SBS보다 오히려 오락
프로그램을 더 많이 편성하였고, 2004년 기준으로 오락편성을 보면 위원회 기준과의 격차도
1,155분으로 1,075분의 SBS 보다 80분 정도가 많음. 2005년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KBS-2는
1,445분으로 더 늘어난 반면, SBS는 오히려 760분으로 더 줄어들어 685분의 차이로 7.6배 정
도 벌어짐.

▲ 2004년 봄·가을 -> 첨부자료 참고

▲ 2005년 봄·가을 -> 첨부자료 참고

▲ 과징금 부과현황 - 법정 의무편성비율 관련 법령위반 행정처분 현황 [방송위] -> 첨부자료
참고

□ KBS의 재원구조상 방송광고 수입을 높이기 위해 오락편성시간을 늘리는 것은 일면 이해할
만하나,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앞장서야하는 만큼 보다 합당한 편성분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임.

※ 사례

■ 2005년 가을 편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위원회 분류
방송사 분류

KBS-1
청춘 신고합니다
오락
교양

누가 누가 잘하나
오락
교양

비바! K 리그
오락
보도

스포츠 세상
오락
교양

新 TV는 사랑을 싣고
오락
교양

KBS-2
스타 골든벨
오락
교양

마법 전사 미르가온
오락
교양

이홍렬 홍은희의 여유만만
오락
교양

토요영화 탐험
오락
교양

MBC
김동률의 포유
오락
교양

부부일기
오락
교양

찾아라 맛있는 TV
오락
교양

추리다큐 별순검
오락
교양

TV 특종 놀라운 세상
오락
교양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오락
교양

순간포착 스페셜
오락
교양

TV 동물농장
오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