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여성의원 맹활약…여성문제 서릿발 추궁

상임위별 국감이슈

입력시간 : 2006-10-21 [288호]
주 진 기자 jj@iwomantimes.com

환경노동위 KTX여승무원 불법 파견 검찰조사 촉구
보건복지위 미숙아 치료시설 부족…사망률 급증 따져
교육위 “여교수 채용비율 국공립大가 왜 저조한가”

지난 10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국회가 20일 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북한의 핵
실험 파문으로 인해 올해 국감은 ‘안보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이
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각 상임위에 포진한 여성 의원들이 저출산, 복지, 일자리 문제
등 여성 의제와 관련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정책 국감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김송자 민주당 의원(국방위)의 비례 승계로 여성 의원이 모두 42명으로 늘어나 국감에서
도 여성 파워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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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에서는 ※ 이경숙(열린우리당) 의원이 “정부가 여교수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 오히려 국공립대에서 여교수 채용 비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 부문 여성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학교 주변에 고압 송전탑, 석유 저장소와 같은 위험 시설물이 버
티고 있는 곳이 많아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했다. 문
화관광위에서는 강혜숙, 윤원호(이상 열린우리당), 박찬숙(한나라당) 의원이 문화재청의 부실
한 문화재 관리를 질타했다. 이 밖에 재경위의 심상정(민주노동당), 박영선(열린우리당) 두 의
원은 사회 양극화 현상 속에서 정부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
고 있다.

본지는 10월말 국감이 끝난 직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의정모니터단과 공동으로 ‘국감 우수
여성의원 베스트 10’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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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사립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여교수 채용목표제 시행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10.7%로 사립대 18.2%보다
더 낮았다. 하지만 전임강사, 시간강사의 여성 비율은 여교수보다 훨씬 높은 30~40%대로 나타
나 공공 부문인 대학 비정규직에서도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숙(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학에서 전임강사, 시간강사는 여성을 많이 쓰되 교수 자리를 주
지 않는 것은 여성 인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려는 남성 중심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냐”며 대
학사회의 성차별적인 채용 관행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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