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사회> 국감현장 시교육청
남승현기자 namsh2@idaegu.co.kr
입력시간 : 2006-10-19 21:24:23
과잉체벌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긴장속에서 개최됐지만
열띤 논쟁 등은 없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최근 수도권 모 대학에서 전국 영어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집중 교육을 시킨후 실시한 시험에서 1천점 만점에 800점(양호)이상 성
적을 받은 교사가 한명도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영어교사들의 수준 향상 방안 및 교원평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히라”고 질문했다.
신상철 교육감은 “과거 교직에 몸담은 교사들은 다소 영어실력에 문제가 있지만 최근 정규대
학을 나온 교사들은 실력이 괜챦다. 연수및 세미나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며
“교원평가제는 발전적 경쟁과 반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은 “교육청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선진교육 탐방이
아니라 여행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후보고도 대부분 인터넷이나 기존 논문의 짜집기에
불과하다” 며 “연수기회를 확대하더라도 내실 있는 연수가 되기 위해 `사전승인제’도입이 필요
한 것 아니냐 ”고 질문했다.
신 교육감은“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위해 사전승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경우 전국 평균치는 11%를 넘어가는데 대구
는 4.1%에 불과하다” 며“ 전국 최저수준에 불과한 영어보조교사를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신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영어보조교사를 18명에서 46명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비
해 미약한 것은 사실” 이라며 “재정적 문제가 있어 시와 협력해 앞으로 더욱 영어보조교사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일선 고교에서 실시하는 사설모의고사가 유독 대구지역이 많은 이
유와 허위보고를 하는 일선 고교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신 교육감은 “사설모의고사는 실시하지 말도록 수차례에 걸쳐 지도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요
구가 워낙 거세 어려운 점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대구지역의 불법 찬조금이 2004년에 비해 지난해 학교수 및 금액이
급증한 이유와 대구에서 발생한 비인간적인 과잉체벌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신 교육감은“과잉체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며 “불법찬조금은 지난해 시교육청 차원에서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올해는 급
감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대구 지역 11개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국내와 해외로 나눠 실시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고 교육감은 앞으로 근절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전문직 숫자가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167명, 각 교과별 장학지도
사는 30명에 불과한 등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교육감 협의회에서 개선을 촉구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김영춘의원은 대구지역은 지나친 입시정책 위주로 문제가 생
기고 있으며 대구시 등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교육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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