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공공자금예탁으로 541억원 이차손

[연합인포맥스 2006-10-23 15:18]
이규창 기자 scoop21@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의 공공자금예탁에 따른 이차손
실이 23일 국회 교육위 국감장에서 거론됐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기금을 예탁 하면서 운용
수익률과 예탁 이자율 차이에 따라 기회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1998년 이후 사학연금의 이차 손실은 541억6천500만원이고, 일반회사채 투자 수 익률과 비교
한 이차 손실액은 2004년 말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8천850억원 달한 다고 이 의원측은 주장
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1999년 법안 개정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대상에서 제외됐고, 공
무원연금은 역시 1999년에 모두 회수됐다"며 "사학연금은 관련법에 따 라 이차손실 보전을 정
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연금기금은 정부가 임의로 공공지출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 다"라며 "5년
가량의 장기 예탁에 따라 기금 자금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기대하 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