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경숙][기사99]뉴시스10/24

<국감초점>서울대 국감, 논술 집중 설전



[뉴시스 2006-10-24 16:06]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서울=뉴시스】
24일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서울대 입시안과 논술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오갔다.



서울대가 발표한 2008년 입시안의 핵심인 논술시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의원들
의 질의에 논술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교육위 의원들의 질의는 입시안이 발표된 이후 사교육의 증가, 본고사 부활 논란 등에 촛점이
맞춰졌다.



▲사교육 증가 통계 쏟아져..."논술 연기.백지화 할 수 있나?", "그럴 여유 없다"



우선 사교육이 늘어나고 공교육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논술 고사 자체의 연기나 백지
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서울대 국감에서는 서울대의 2008년 입시안이 발표된 후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쏟아졌다.



우선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논술이 사실상 서울대 당락을 결정한다"면서 "때문에 논술로
인해 사교육비가 늘고 있으며,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논술에 대한 수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근처 학교를 아무곳이나 가봐라"면서 "도대체 토론식 수업은 하고있는지, 도
서관 장서수, 이용률은 몇 퍼센트인지 알고는 있는가"라고 질의를 던졌다.



이에 서울대 이장무 총장이 "학생들은 자율적인 학습에 의해 논술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학생들의 67.9%가 사교육에서 논술을 배
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학원 증가율이 높은데 이중 대다수가 논술학원 아니
냐"고 논술로 인한 사교육의 증가를 지적했다.



정봉주 의원은 "각 교육주체들에게 물었더니 교사와 학부모, 학원장들의 대다수는 논술을 학
교에서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교육 의존도를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공교육에서
준비할 수 없는 논술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가 논술시험을 치루겠다고 밝힌 이후 학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국 456개 논술학원 중 402개가 서울대의 입시안이 발표된 2004년 이후에 생겼
다"면서 "서울대가 입시안을 정하면 다른 대학이 따라가고, 사교육 시장이 춤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는 높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된 후 외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논술학원
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봉주, 김교홍, 안민석 의원 등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논술시험을 연기, 백지화 할수 있
냐"는 질문을 던지자 이장무 총장은 "그럴 여유가 없다"거나 "연기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의사
를 밝혔다.



이 총장은 "2년 전인 2004년 이미 입시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사회에 발표했다"는 이유
를 들었다.



▲논술은 본고사 부활? 이장무 총장, "논술 난이도, 교육현장 의견 수렴해 조절"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서울대에서 출시된 논술 문제를 읽어준 뒤 "이 문제를 학생들이 이
해하기 힘들 것 같다"고 논술문제의 난이도를 거론했다.



이에 이장무 총장이 "3월에는 논술에 대한 모의고사를 치룰 예정이며,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
을 수렴해 난이도 조절을 하겠다"고 답변하자, 김영춘 의원은 "이런 식의 출제 때문에 공교육
에서 논술을 교육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장무 총장은 "최근 사범대를 통해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 중이
다"고 말했다.



정봉주 의원도 "지금 서울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논술시험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실상 본고사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봉주 의원은 "교사의 81.2%, 학원장의 80.5% 학부모의 60.9%가 논술을 본고사라고 생각하
고 있었다"고 말한 뒤 "논술이 본고사로 규정되면 교육부의 3불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민석 의원은 "의원들이 아무리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도 서울대 총장은 아니라고만 하
는데 이런 국감을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서울대는 논술고사가 공교육을 붕괴
하고 사교육을 늘린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장무 총장이 "내년 3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미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하자, 안 의원은 "서울대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보면 교수들도 어
려워한다"면서 "논술 시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추진부
터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