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울산∼언양 통행료폐지 당연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문제가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울산시의회 박순환 내무위원장 등 시의원들은 최근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지역 시민단체를 방문해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문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지난 2002년부터
활발하게 통행료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110만 울산시민들의 나서 통행료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조짐이 심상찮다.
시의회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궐기대회
와 한국도로공사 항의 농성을 계획하는 등 일파만파로 번질 추세다.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인 만큼 조만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
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울산과 언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돼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1997년 울산이 광역시가 되면서 종전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되는 바람에 울산고속도로가 광
역시 안의 도로로 바뀌면서 고속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울산∼밀양간 시 외곽도로가 부분 개통되면서 울산에 진입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에 많은 역할을 해 왔다.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최근 국감질의서에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는 총 연장
14.3km로 지난 1966년 완공돼 지난해 말까지 건설비 356억원, 유지보수비용 700억원 등 전체
1,056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통 후 지금까지 1,610억원의 통행료 수익을 올린 데 이어 554억원이 순이익이 발생했
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는 당연하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사실 민자로 건설되는 도로나 교량, 터널은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관례다. 투자
액을 회수하게 되면 통행료는 자연히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다. 부산의 구덕터널, 만덕터널의 통행료 폐지와 도시고속도로인 부
산의 번영로 역시 비슷한 사례다. 유료화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울산시민들의 통행료 폐지 주장은 당연하고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행히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울산지선에 대한 통행료 조정 문
제가 제기된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울산지선과 유사한
짧은 도로를 선별해 자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한 뒤 통행료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
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이날 밝힌 울산지선의 통행료 인하 검토는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장에
서 지역 출신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 특정 도로에 대한 통행료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울산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쌍방의 대화와 조율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도로공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더 나아가 편의 증진에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통행료 폐지 문제가 이번 시의회의 주장을 계기로 어떻게 확산될 지 주목된
다.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잃어버린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는 울산시민의 입
장에서는 반드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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