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나미뉴스 2006. 10. 26]
300억 장애인 창업지원 사업 '물거품'
[국감] 노동부, 160억 건물 매입 후 2년간 방치 후 매각절차

이철용(withnews) 기자

정부가 장애인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해오던 '장애인영업장소 지원
사업(아래 영업장소지원사업)'이 160억원을 들여 건물을 매입하고도 2년여간 활용방안을 찾
지 못해 결국 재매각 하기로 결정돼 장애인 창업지원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6일 노동부(장관 이상수)와 25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박은
수, 이하 장애인공단)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의 제기로 밝혀졌다.

배 의원은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 사항에 근거하여 복권기금에서 200억을 받아 추진된 이 사
업은 천호동 소재 건물과 대지를 157억에 구입하였으나, 사업 한번 못하고 건물을 구입당시 그
대로 방치하다 2006년 9월11일 다시 매각추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60억 건물매입 후 2년간 방치 후 매각절차 진행

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비, 건물 관리비, 회의비, 감정평가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으로 약 4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 사업
에 배정된 2006년도 예산도 동 사업을 전제로 10억이 축소되어 결국 장애인들에게 피해만 가중
시켰다"고 밝혔다.

영업장소 지원사업은 지난 2004년 2월 23일 청와대에서 제6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수
상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던 중 노무현 대통령이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물었고 참석 장애인들
이 "기능올림픽에서 수상을 해도 취업이 어렵고 담보부족 등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어 창업이
어려우니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노 대통령은 즉석에서 배석한 당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신필
균 이사장(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에게 "공단에서 건물을 하나 마련하여 장애인이
창업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고 이 지시에 의해 본격적인 장애인영업장소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재원마련은 같은 해 4월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의 합의에 따라 국무총리산하 복권위원회
의 복권기금 중 2004년 200억, 2005년 1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재원 마련이 확정되
자 노동부는 장애인공단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추진단은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과 창업컨설팅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단일 집합건물이 아닌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단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토론회와 장애인공단 직원 의견수렴, 장애인 창업관련
실무자 간담회 등 각종 여론 청취 결과를 토대로 2004년 8월 30일 최종적으로 '창업 희망 장애
인이 제시하는 영업장소(개별상가)'를 공단에서 매입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 의도적 '대형 단일 집합건물' 매입

사업계획을 결정한 추진단은 2004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건물 매입 작업에 돌입했다. 건물매입
은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전국부동산중개업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같은 해 11월 26일 영업장
소 선정 심사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계 2명, 컨설팅계 3명, 공공기관 3명, 정부 1명 등 9명의
선정위원들이 서울과 대구지역의 건물 4곳을 매입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현장실사 작업을 진행
했다.

이런 와중에 같은 해 12월 2일 갑자기 알이인터페이스(주)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대지
591평, 지하 2층 지상6층의 건물을 160억에 추가 접수하자, 8일 2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결
국 천호동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급히 매입 절차를 밟았다.

배 의원은 천호동 건물 매입과 관련 "노동부와 추진단이 원칙에 벗어난 매입으로 장애인 영업
장소 지원사업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장애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인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이 제시하는 상권지역'의 건물 매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대형 단일 집합건물로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서 외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대형 건물에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사업장을 차린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선정회의서 '대형 유통업체 지원설 유포'

이러한 입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선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선정위원으로 참석
했던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선정회의에서 "단일 집합건물이 아닌 장애인들이 원하
는 지역의 소규모 건물을 매입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