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
< 2006.10.26 (목) >
<한국산업안전공단>
■ 엉성한 직업성 암 관리제도, ‘건강관리수첩’
석면, 크롬산, 벤지딘염산염 등 노출될 경우 암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
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배부,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건감검진 실시 결과, 이직자의 78%, 작업전환자의 48%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소재불명자도 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나 작업전환자의 경우 발암물질 관련 현직 종사자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기 어려
워, 조기 암 발견을 위해 더욱 세밀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 실시율이 현직 종
사자 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건강관리수첩제도 소지자의 암 발병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
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산재환자를 제외하고는 발암근로자
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